2022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안

안건 번호	2021-2		제안년월일	2022. 01. 10.
			제 안 자	포천여자중학교장
			담 당 자	한 ○ ○

1.제안이유

가. 매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하여야 함.

나. 매년 학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등을 통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공시하여 그 내용을 교육해야 함.

2.근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주요내용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이 하 생 략-

* 전문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전문가는 변호사, 교육 및 인권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

<본교 규정 개정 내용>

① 위원회는 11인의 위원으로(학부모위원 2인, 교감 포함 교원위원 4인, 학생위원 4인, 전문가위원 1인) 구성한다.

4.참고사항

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매년 2월 말까지

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

▸누구나 로그인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게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은 비공개)하여 개정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2022. 3. 1부터 개정안을 적용 운영한다.

5.참고자료 :

붙임  학생생활인권규정개정 신구대조표 1부.  끝.